이혼재산 분할 합의서 다운로드 이혼재산 분할 협의 세금
- 생활속으로
- 2023. 1. 12.
이혼재산 분할 세금 및 협의 : 재산분할 합의서 다운로드하기
안녕하세요, 이혼관련정보 알리미 멍구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하면 결혼 중에 부부가 같이 모은 재산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부 한쪽이 이혼한 상대 배우자에 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재판상 이혼, 협의 이혼의 경우에도 같이 인정이 되면서 만약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 분할 세금 : 주는사람 기준
이혼재산 분할에서 세금을 주는 사람 기준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 의무가 없어지는 경제적 이익이 생긴다고 해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할 수 없으므로 유상양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 1998.2. 13. 선고 96 판례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결혼중에 생성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가 각각 나누어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남편과 아내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편에게로 이전을 시킨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이 되지 지 않습니다.
이혼재산 분할 세금 : 받는사람 기준
그럼 이혼재산을 분리하게 되면 어떻게 세금이 청구될까요? 기준을 받는사람으로 정해놓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세 : 해당사항 없음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서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에 관해서 부과되는 세금은 소득세는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2. 증여세 : 해당사항 없음
본질적으로 재산분할은 결혼한 부부 쌍방의 협의로 인해서 생긴 공동의 재산을 분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증여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받은 재산에 청구되는 세금인 증여세에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3. 부동산 취득세 부과여부는?
부동산이 분할된 재산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상에서 지방교육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지방세법 제7조, 제150조,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 따라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무료
다음은 재산분할 합의서 양식입니다. 파일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할 협의서는 밑에서 바로 다운로드로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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