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군복무경력 승진 미반영 후의 남녀 생애소득비교

분석결과
1. 출산하지 않은 여성의 생애소득 : 14,7636,1200원
2. 육아휴직(2년) 사용한 여성의 생애소득 : 14,1859,5750원
3. 의무복무(2년)한 남성의 생애소득 : 14,1426,1200원 
- 차이 : 1-3 : 6210,0000 / 2-3 : 433,4550군복무를 승진소요년수에 합산하지 않은 경우
출산하지않은 여성이 군복무한 남성보다 6210만원을 더 벌게 되고,
자녀2명을 출산한 여성이 군복무한 남성보다 434만원을 더 벌게 됨
다만, 군 복무시 급여를 높여주면 이 차이는 다소 줄어들 가능성 있음


군 경력을 공공기관에서 호봉에 반영해준다 하더라도 남녀간 급여의 차이는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군 경력을 승진소요년수에 반영한다 해도 같은 조건의 남녀간에 급여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4천만원 정도)

모형의 가정

1. 공무원이 된 95년생 남녀에 적용 (남자는 여자보다 2년 늦게 입사)

2. 승진시기는 최저승진연수를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4급 퇴직으로 설정)

  - 급수별 근무기간 : 9, 8, 7급 4년 / 6, 5급 9년 / 규정상 최저승진연수 : 9급 : 1년 6개월, 7,8급 : 2년, 6급 : 4년, 5급 : 4년, 4급 : 3년

3. 출산관련 : 여성이 남성의 군복무에 대응하여 출산을 주장하므로 출산의 상황을 함께 가정

  - 출산 여성의 나이는 2018년 통계청 기준 참고 : 첫째 32세, 둘째 34세 (통계상으론 각각 31.9세, 33.6세) / 뉴시스 기사 참고함

  - 혼인한 여성의 평균 자녀 수는 2명으로 설정 (2017년 조선일보, 2000-2016 통계자료 분석 결과 혼인한 여성의 평균 출산 횟수 : 2.23명)

4. 육아휴직 급여지급 

  - 1~3개월 : 월 급여의 80%(150만원 이내) / 4~12개월 : 월 급여의 50%(120만원 이내)

5. 본봉외 모든 수당은 무시하기로 한다.

6.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폐가치 변동은 무시한다.

7. 2021년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8. 육아휴직 사용 후 1년은 승진하지 못한다. (여성은 8급 근무를 7년 함. 자녀 2명 출산)

9. 대략적인 병사월급

  - 2015년 : 15만원(2년 근무시 360만원) / 2021년 : 50만원(2년 근무시 1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