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의 현재와 미래

국제기구가 나아가야 하는 길

(유니세프를 중심으로)

 과거 냉전시대 이후 새롭게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전통적인 갈등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과거 패권주의국가들로부터 독립한 나라들의 개발문제를 비롯하여 선진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문제와 더불어 각종 테러가 국제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 많은 국가들이 스스로 꾸려나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다. 더 이상 선진국이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후진국의 경제악화는 곧 그 나라의 국민들의 빈곤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소말리아와 같은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국가의 해적들이 활개를 치게 되면서 국제적인 문제로 넓혀지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민주주의가 뿌리깊지 못한 나라에서는 군부가 대통령을 밀어내고 권력을 장악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국민들의 생활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사태를 맞고 있다. 최근에는 코트디부아르에서 선거위원회에서 발표한 선거결과를 무시한 현직대통령이 국민들의 항의와 시위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열었다는 사례는 아직까지 한 국가가 국민의 생활과 생각을 온전히 보전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미국,영국을 위시한 선진국가들은 이렇다할 힘을 예전에 비해 이들 국가들에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의 식민지국가들에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영향을 지금까지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쉽게 다가기가 힘들어 졌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다른나라가 주권국가의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국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다른 국가들에게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국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것을 꺼려하는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선진국가들이 영향력을 최대한 적게 내는 가운데, 국제무대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부분이 바로 국제기구다. 우리는 이미 뉴스나 신문으로부터 유니세프,굿네이버스,월드비전 등과 같은 국가를 초월한 초국가적인 기구들을 많이 들어왔다. 이들 기구들은 몇몇 지역 국가에서 빈곤과 전쟁, 에이즈 등 중요한 위협 요소 때문에 인간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막고자 스스로 앞장서 활동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유엔같은 기구에서는 최근 아프가니스탄의 선거를 감시함으로써 국가정권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최근 유니세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많은 개발도상국이 교육과 보건 분야보다는 외채에 대한 이자를 갚는데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어떤 나라들은 외채에 대한 이자지불에 국내총생산액의 10%이상을 지출하는 상황이라면 이들 가난한 국가들은 선진국이라는 기득권층에 속박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1948년대 유엔총회가 세계인권선언을 국제법으로 채택한 이래, 끊임없는 내전과 갈등, 그리고 가난이 이들국가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단 한가지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함이 있다. 이들 국가는 단순히 법과 정책을 바꾸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태도나 전통, 행동을 바꾸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국가의 정책을 바꾸는 것은 그 나라의 재량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강요하고 위협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국가로서 보다는 국제기구라는 간접적인 루트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인권을 전파하는 것이 용이해졌다. 그 일례로 유니세프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발전을 이룬 분야 중 하나로 재난 지역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과거에는 교육이 재난시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하는 구호활동 중의 하나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급한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이후에야 교육이 실시되었지만 이제 교육은 긴급사태 발생 시 가장 필요한 활동 중 하나라는 인식을 높이는데 유니세프를 비롯한 각종 구호단체의 역할이 컸다. 2005년 현재 1억2천만명 이상의 초등학교 취학 연령 어린이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학비를 낼 수 없거나 국가의 재원부족으로 주변에 적절한 학교 시설이 없거나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어린이들은 위험한 노동과 인신매매 등의 폭력적이고 착취적인 환경을 조장하는 등의 각종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에 유니세프와 협력기구들은 그 원인이 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유니세프는 각국 정부에게 균형 있는 개발정책의 시행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 스스로가 평화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UN은 콩고에서 일어난 대규모 폭력사태에 대하여 콩고정부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함으로써 국제적인 관심을 압력으로 돌려서 콩고사태에 대비한 적절한 예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의 영향은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을 넘어 훨씬 넓은 지역까지 미친다. 국가기반시설의 파괴로 정기적인 예방접종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의료요원들의 이동이 어려워짐으로써 전쟁지역 민간인들이 예방 가능한 질병인데도, 사망할 확률이 높아진다. 전쟁 후 남은 잔여 폭발물은 전쟁 피해를 입은 나라의 국토 전체에 산재해 있어 남아있는 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가족의 생계를 수탈하는 전쟁은 발전을 저해하고, 빈곤을 심화시키며, 어린 시절의 모든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시키는 데에서는 아직 국제기구가 마쳐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음을 말해준다. 아직까지 다른 국가의 행동에 대한 제재능력을 사후에 처리하는 기능을함으로써 대비기능으로써의 국제기구는 그 제어력이 아직 한참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사회가 여러모로 힘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려면 국제기구가 가진 이국적인 특징은 지역이나 국가내에 단기적으로 향상될 뿐 장기적인 파급효과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는 지역사회 중심의 대응책들이 마련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그 나라의 제반시설이 미약할 지라도 사회에서의 명망있는 지도자나 깨어있는 인사들은 늘 있게 마련이고, 당연히 어떤 구호사업을 시행할때에도 현지사정을 아는 전문가들의 힘이 더욱더 필요하다. 그렇다면 결국은 전문가들을 양성해내고 계속해서 그 인프라를 구축시켜준다면 국가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올 것이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세대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예를들어 종교 지도자와 교사들, 그 밖의 존경받는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에이즈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에 대한 학대와 착취의 위험에 맞서 행동하고 지원하도록 촉구한다면 더욱더 그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부패한 공공기관과 취약한 시민단체로 인하여 공공과제를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사례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10년동안 미국이 군대를 철수시키지 못한 이유는 아프간정부내에서의 부패가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기관이나 시민단체들의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양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들은 반드시 지역사회내에서 교육되어 나온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투철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유니세프와 같은 국제구호기구의 의무는 단순히 현재의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발전성있게 하나의 국가체계와 그 체계속의 국민들이 꾸준히 안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모하는 일이다. 지금까지도 선진국은 기존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표면적으로만 도움을 주는 재정적인 기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기구로서의 방향은 더 이상의 현재의 상태의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서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역내,국가내의 인재를 발굴해내는 사업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들어서 국제사회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들중에 하나가 바로 국제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었다. 이들 국제기구는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적인것을 뛰어넘어 전세계적인 인류의 공통가치를 구현하는데 그 중심선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까지 국가적인 체계가 확고한 현재로서는 그 한계성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국제기구가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티지진에서도 국가들 만큼이나 각종 구호기구들이 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유니세프는 아동권리 협약과 같은 모든 나라를 비준시키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 관련 국제기금과 틀 마련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알려져있다. 이런 노력으로 입증된 것 처럼 지식과 재원,기술,인적자원도 충분한 이때에 조금 더 인간적으로 공동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는 희망에 있어서 만큼은 유니세프와 같은 구호국제기구가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참고자료 2005 세계아동현황보고서 (Unicef) / 경제 선진국의 아동복지 (Unicef)